언젠가 이명박 대통령은 “1~2년만 참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짜로 그럴까? 경제가 살아나고, 이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율이 다시 높아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틀렸기 때문이다. 원인분석이 틀리면 정책도 틀려지고, 정책이 틀리면 그 결과는 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석유를 약 6백억 달러를 수입했다. 이것은 GDP의 6%에 불과하고, 그 중 1% 이상을 수출한다. 곡물 수입은 약 47억 달러로서 GDP의 0.5%이므로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다. 석유와 곡물의 수입을 합해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중반에 불과한데, 그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물가를 결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다. 현재의 물가불안은 정책실패가 결정적이었다고 해야 한다. 특히 환율을 인상한 것이 문제였다.
5월 30일 현재 달러 환율은 1,031.4원으로서 지난해 10월말에 기록했던 최저수준인 900.7원보다는 무려 14.5%나 상승했다. 5월 26일에 기록했던 1,048.7원은 그때보다 16.3%나
